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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중이신가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원재료, 인건비, 배달팁, 각종 수수료등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계가 달린 가게를 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이 시기를 버텨야 겠습니다. 키오스크로 무인주문을 받으시거나 배달의민족으로 주문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상입니다. 나만 자격이 안됐다고 실망하셨다면 이번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사장님께서는 아래링크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2024년 10월중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분류 | 내 용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 (유형1. 혁신형) ➊수출, ➋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공장 도입, ➍사회적경제기업, ➎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 (유형2. 일반형) ➊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➋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➌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 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 (온라인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 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은 (유형1, 혁신형)과 (유형2. 일반형)으로 2가지 입니다.
여기서 키오스로 비대면 주문결제로 운영하신다면 스마트 기술 에 해당 되고, 배달의민족(또는 타 플랫폼)에서 배달 운영을 하신다면 온라인활용에 해당 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난 공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기술 (키오스크 주문)
2. 온라인 활용 (배달의 민족 주문)
※ 유형의 재화 제공을 통한 매출은 인정하고, 컨설팅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출은 인정하지 않음.
3.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 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
나.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또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 목적 | 대출한도 | |
| 운전자금 | 운전 1억원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 시설자금 | 시설 5억원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 초과할 수 없음 ②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③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
||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 | |
|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 |
신청·접수·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 에서→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해 주세요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합니다.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 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 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 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세금체남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자,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휴 ·폐업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8. 부채비율 700% 초과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13. 사회적 물의
14. 허우 또는 부정신청, 목적외 자금 사용
소상공인이 정책자금대출을 받을 때의 장점
1. 낮은 금리 정책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낮은 금리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은행 대출에 비해 정책자금대출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금리가 낮아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책자금대출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업종이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자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 정책자금대출은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환 유예 기간 정책자금대출은 대출 초기 몇 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4. 신용 평가 완화 정책자금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비교하여 신용 평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기회를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전문 상담 및 지원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 준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전문 지원은 소상공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사업 성장 촉진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7. 고용 창출 효과 소상공인이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책자금대출은 단순히 소상공인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다양한 활용 가능성 정책자금대출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9. 낮은 담보 요구 정책자금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담보 요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은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담보 요구는 자금 조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초기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10.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대출을 받을 때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낮은 금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상환 유예 기간, 신용 평가 완화, 전문 상담 및 지원, 사업 성장 촉진, 고용 창출 효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낮은 담보 요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은 모두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책자금대출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
사진글 출처:소상공인정책자금
사진출처:픽사베이